축제 보조금 사회적 논란 야기하면 환수 조치

손성익 시의원, ‘파주시 축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 2023-11-20 20:30:07
수정 : 2023-11-20 20:30:07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지역축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문제되고 있어 먹거리 등에 공정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축제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은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지원계획 및 지원내용 ▲축제심의위원회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지역축제의 성공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소득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제고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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