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된 시의원, 같은 상임위 활동 ‘설왕설래’
사보임에 대해 ‘강제성’ 없고 ‘제재’할 명분 없어
입력 : 2023-11-08 22:51:00
수정 : 2023-11-09 09:06:56
수정 : 2023-11-09 09:06:56
파주시의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최근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과 이정은 의원이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길을 나선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이 같아 무성한 말들이 오간다.
8일 파주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목진혁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정은 의원은 위원으로 행정·문화·예술·복지·보건 부서 예산 및 조례 재·개정을 다루는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해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은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당직자를 통해 의정할동중 의원이 부부가 된 경우 상임위 사보임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권한은 없다”고 밝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뿐 제재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부부 선출직은 전국 최초로 전례가 없고 강제성이 없어 난감한 입장에 다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부가 같은 상임위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할순 없어도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본인들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해 손 당 대표는 같은 상임위에서 예산과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어 본인들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정은 의원은 자치와 복지에 대해 할 일이 많다.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라고 밝혀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는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어 장애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상임위 활동에 열정적이다. 더욱이 파주시의회 제243차 정례회를 코앞에 두고 있어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손 대표는 또 “목진혁 의원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왔으며, 목 의원 또한 강제성이 없고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같은 상임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말했다.
목 의원은 민선7기 상반기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상임위 활동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후에는 줄 곳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겨와 현재는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 공동소유의 승마장이라 이마져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견이 다른 A의원은 “파주시도 부부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분리 배치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의원들간 서로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손성익 대표 의원은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같은 상임위 활동을)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게 현실로, 10일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본인들의 최종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