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 방안 시정질의
입력 : 2023-06-27 19:55:45
수정 : 2023-06-27 19:55:45
수정 : 2023-06-27 19:55:4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의 주거 문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운정신도시 1, 2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운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의 지분등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피해에 관해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며 시정질의 했다.
“운정 라피아노는 구조 및 이용의 독립성이 뚜렷이 분리된 구분소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나눈 공유 관계로 돼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세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의 어려움 ▲장기적인 주택 관리와 보수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행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축물인 공동(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추진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등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주택의 독립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향후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형태의 분양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입주자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운정3지구(D1, D2) 개발계획의 로드맵과 대책 수립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운정 라피아노 문제해결을 위해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기 위한 파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 추진으로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력히 부탁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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