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 준비와 집행 촉구
입력 : 2023-06-05 23:49:53
수정 : 2023-06-05 23:49:53
수정 : 2023-06-05 23:49:53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5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창호 의원은“파주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 중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제3차 추경예산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여행길걷기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다른 예산으로 여행길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을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관련 용역을 비롯해 여성인권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관이 협력해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6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선미촌의 해체를 이뤄낸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사업에 앞서 용역은 물론 정교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해체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한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 해체 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해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파주시도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주골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