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김경일 시장 중점사업 예산, 예결위 ‘전액삭감’
김 시장 시정 ‘폭주’ 제동 걸려···시민의견 반영된 결과 ‘환영‘
입력 : 2023-03-20 16:25:37
수정 : 2023-03-20 16:29:38
수정 : 2023-03-20 16:29:38
20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성장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균형배분 및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사진/파주바른신문
최창호·이익선·최유각 의원 등 예결위서 파주시민 의견 집중 피력
성매매집결지 철거 등 사업 27억, 미국출장비 4000만 원 전액삭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12억 중 5%에 해당되는 33억2596만8000원을 삭감, 파주시가 충격에 빠졌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28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도 제1호로 결제한 ‘상매매집결지 정비계획’ 중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행정대집행’(철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관련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이후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 국외출장(미국 마이애미) 국외 출장비용 역시 전액 삭감,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이는 파주시가 시의원들에게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일언반구 보고하지 않고 시의 의중대로 진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이며, 파주시의회가 파주시의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같은 시의회의 행동은 지난 17일 예결특위가 열린 건축주택국, 도시발전국 등 보고 시 이익선, 최유각, 최창호 의원 등이 집중 질의하는 과정에서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지난해 7월 취임한 김경일 파주시장을 사실상 정면 겨냥, 질타하는 모습을 취한 가운데 김 시장의 ‘폭주’를 막겠다는 의도도 관측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재와 세부사업내용의 작성 미흡 등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기본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문한 가운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21일 본회의가 남았는데 통과가 되는냐에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변은 없었으나 이탈자가 생긴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른다는데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민 이모씨(62)는 “모처럼 시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동안 김경일 시장은 예산과 인사권 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주무르듯 시정을 운영하는걸 보고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의원들이 김 시장의 ‘폭주’를 제동 걸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파주시 예산과 인사권은 시장에게 잠시 대리해 시민을 위해 쓰라고 ‘대리권’을 준 것이다. 본인 맘대로 휘두르면 안된다는 시민의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예산 삭감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27억2398만9000원은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또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억1200만 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올해 7월로 예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이후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공무 국외출장 예산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으로 5억6310만 원 증액된 금액 중 2억5230만 원 삭감,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2억3500만원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 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시 하도록 사업 목적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 17일 문산 출신 재선 의원인 최유각 의원은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너무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솔직히 좀 개탄스럽고 창피하다. 예산안을 다 인쇄해 놓고 안 해주면 안 된다는 등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무슨 예산 통과시켜주는 기계도 아닌데 거수기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 시책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인터넷으로 알게 된다. 얼마나 시급하고 급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파주시의 홍보를 통해 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급박한 사태가 있어 저희가 나중에 알았다면 차후에라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긴박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있다”라며 일부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었다.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 적소에 투입해 ‘고유가·고금리·고물가’의 3고 리스크에 시달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중점을 뒀다”면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성장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균형배분 및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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