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파주시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세금낭비 반대한다

입력 : 2023-02-07 23:08:20
수정 : 2023-02-07 23:12:29


파주시민사회단체는 7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난방비, 생활비, 식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데 파주시의원은 민생보다 외유성 해외연수 강행과 세금낭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의원들은 1월 9일 의원전원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던 일본 싱가포르 방문 대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10100%일간 아랍에미레이트와 스페인을 방문해, 두바이 헬스케어 보건청, 그라나다 노인복지요양시설견학, 스페인 왕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파주시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의 잘못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번의 잘못은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주시의원들의 세금 낭비가 습관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작년 말 일본 싱가포르 연수 때 시민사회가 했던 비판들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또다시 관광 중심의 해외연수를 기획했다는 소식에참담한 마음이다.

파주시의원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난방비, 생활비, 식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고물가로 시민들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삭감되어 여기저기에서 비명이다. 이런 시국에 시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 해외연수가 웬말인가.

물론 시의원들의 연수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내든 국외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 연수인가? 첫째는 연수주제가 "민생"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미리 "준비된" 연수여야 한다. 셋째는 "교훈"이 남는 보고서로 마무리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기, 파주시의원들이 떠난 해외연수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파주시의원들이 미리 토론하고 준비해, 주제가 있는 연수를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스페인,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순회하는 금번 파주시의회의 해외연수를 외유성 세금 낭비 해외연수로 규정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한다. 눈과 귀를 닫고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오늘부터 해외연수를 떠나는 날까지 매일 파주전역에서 1인시위를 벌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이번 파주시의원들의 결정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것이다. 파주시의원들은 해외연수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7일 파주시민사회단체

겨레하나 파주지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파주노동희망센터,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673주민자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