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연합회, 국방부는 감사원 의견 존중하라!
파주시 적극 행정지지, 군의 이중규제 즉각 철회 촉구
입력 : 2023-02-07 22:32:32
수정 : 2023-02-07 22:32:32
수정 : 2023-02-07 22:32:32
사진/운정신도시연합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운정신도시 각 단지 입주자대대표회의 및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운정연) 가 최근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P1, P2블록 고도제한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운정신도시 P1, P2블록 고도제한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존중하고 파주시의 적극 행정을 지지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운정연은 지난 6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지난 2008년(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운정신도시에 대한 중첩규제로 국방부등 국가기관에서 더 이상 고도제한을 주장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지 않도록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지난 2013년 완공된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파주시 경의선 운정역앞 P1, P2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국방부의 이중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파주시 전체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약 12%에 해당하는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국방부의 운정신도시의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전제하에 최근 진행하는 감사원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감사원 감사를 존중하고 지난 50년간 남북접경지역의 희생만 강요당한 51만 파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속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운정연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운정신도시 P1,P2블록은 미개발지로 방치되고 있었으나 파주시의 적극적인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와 감사원의 합리적인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P1,P2블록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감사원의 합리적인 감사발표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김경일 파주시장 이하 관계기관의 공무원들께서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벌이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행정안전부,국방부, 파주시 등이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운정신도시가 이미 2008년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된 건 △건물 신축 시 군 동의가 필요없는데도 군이 작전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 동의를 요구하는 건 △감사원이 적극 행정을 권장하며 파주시에 보낸 관련 사전 컨설팅 내용이 고도제한 해제 의견인데 군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