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
단체장의 인사전횡 사전 억제 수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기대
입력 : 2023-02-01 23:46:13
수정 : 2023-02-02 09:38:16
수정 : 2023-02-02 09:38:16
지난해 12월 19일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인선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약이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장 인사 검증 필요
파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파주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은 임원 공모중인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비롯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앞으로 출범 예정인 파주문화재단 등이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간 협약이 선행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인사권자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19일 이진아 의원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통해 ▲단체장의 인사전횡 사전 억제 수단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재정건전성 강화 기여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등 공개 검증 및 임명 정당성 확보 ▲임용 과정 투명 공개 및 검증 과정 등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등을 꼽으며, 막대한 파주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해 파주시의회가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닌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데는 최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선정, 현재 진행중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대표 1명, 상임이사 2명)을 2월 2일까지 공모중에 있으며, 2024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파주문화재단 이사장 선출 등 파주시의 예술문화, 경제사업, 도시개발사업 사업 등 중차대한 사업들이 진행, 또는 진행 예정에 있는 가운데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만큼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의원의 청문회 제도 도입 발언의 의미는 파주시의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관행적으로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파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선정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최근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 일괄사표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지연 등의 차질이 생기면서 의회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 경영인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공무원 출신의 공사 임원 일괄사표 사태와 선거 당시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도움이 안 돼 배제시킨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아 의원은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파주시의 위탁사업 외에 현재 경영진 일괄사퇴의 주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주메디클러스터(PMC)사업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으로 공사의 사업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원 모집 과정에서 공사의 사업 방향성에 맞는 전문성이 있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인선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 인사 검증 과정을 진행하면 시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