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민선8기 파주시정 이것만은··· 5대 혁신과제
3. 파주시 대형 개발사업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입력 : 2022-06-23 17:59:41
수정 : 2022-06-23 17:59:41
수정 : 2022-06-23 17:59:41
미군반환공여지, 지자체의 큰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통일한국 중심도시 파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중심부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요지이다.
서울보다 큰 면적에 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파주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세계,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대한민국 평화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의 랜드마크가 될 49층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민간개발, 2조6000억)과 운정신도시 자급자족을 위한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공모사업, 6000억),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파주의료클러스터 조성(제안사업, 1조6500억)을 비롯 5개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민간 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할 계획에 있다.
먼저 49층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사업은 국방부가 18년째 작전성검토를 이유로 군협의 대상인데 파주시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자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조정위원회 주관으로 국방부와 파주시가 조정협의중이다.
민간개발사업에 지자체가 나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것도 이례적으로,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 연루설 의혹 등이 제기돼 10여차례 집중보도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사업비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난해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참여 예정인 경쟁업체 등에서 특정 정당, 공무원, 특정 인물 연관설이 난무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의료단지 파주메디클러스터 개발사업에서 저가 토지보상 제기와 사업자에 의한 제안사업으로 진행돼 시행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어 ‘성남시 대장동 파주판’ 아니냐는 우려섞인 말들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사업승인 인허가 과정 및 공모과정에서 특정 정당, 공무원, 특정 인물 연관설이 난무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투명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정 방법의 결과를 양산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취임후라도 공익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으로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했듯이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파주시는, 민간기업의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선8기까지 이어오고 있다.
파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미군반환공여지는 5곳으로 ‘캠프에드워즈’(월롱면 영태리) : 도시개발(아파트건설), ‘캠프스탠턴’(광탄면 신산리) 산업단지, ‘캠프자이언트’(문산읍 선유리) :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개발, ‘캠프개리오언’(문산읍 선유리) : 산업단지, 캠프하우즈(조리읍 봉일천리) : 도시개발사업 등이 민간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공모하는 사업들이다.
여기서 50만을 넘어 ‘100만 파주시대’ 대도시를 준비하는 민선8기 김경일 당선인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선 소중한 땅을 잘 활용해 파주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급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여 70여년간 피해를 본 파주시민들에게 개발을 통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파주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에너지솔루션 및 연구센터나 반도체, 첨단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경일 당선인은 선거 당시 경쟁 후보라 할지라도 파주발전을 위한 공약이라면 활용할 줄 도 알아야 한다.
대장동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파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투자 할 것인가도 신중한 검토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