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시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 시정질의
행정적 절차 문제점 지적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 등
입력 : 2022-04-14 19:30:01
수정 : 2022-04-14 19:30:15
수정 : 2022-04-14 19:30:1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돼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했다.
추가질문사항으로 C3블록사업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주민 및 전문가,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된 용역이 민선 8기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구역은 공공주택 및 상가, 2구역은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으로 야외무대, 도심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 조망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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