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입력 : 2022-01-04 18:49:53
수정 : 2022-02-08 21:44:40
수정 : 2022-02-08 21:44:40
‘손실보상 소급적용’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 만이 유일한 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무시한 근로기준법…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이라는 공멸의 길로 접어드는 결과 초래할 것”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랍 24일 코로나19 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파주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코로나19 방역’ 활동 및 ‘버스킹 공연’을 운정 야당역 앞 상가밀집지역에서 개최했다.
특히, 버스킹 공연을 위해 ‘비가온다’의 가수 김대훈 가수가 2년여 가까이 동참, 파주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연합회는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수의 방역 활동(파주 전지역) 및 버스킹 공연은 업소간에 상생친목과 화합, 업소내 예방 방역으로 고객과 업소 대표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꾀하고 연합회의 활동사항과 홍보를 통해 회원의 단합과 융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소상공인 돕기에 고군분투 하고 있는 한길룡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단체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련 업종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해 정책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 중앙회 산하에 전국 광역지회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부가 결성돼 있다. 파주시에는 6만여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요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유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 가는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알려진 숫자만 24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세상을 등졌다. 계속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극은 신종감염병이 초래한 비극인가? 아니면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정책적 비극인가?
프랑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은 1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교민도 2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
왜 유독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은 타살방조자를 넘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총을 난사해 사지로 밀어 넣는 타살의 주범이 되고 싶은 것 아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 정부가 외면한 안타까운 이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되고있나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정부에서 2020년 5월 1차부터 2021년 9월 5차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누적은 총 66조6000억 원 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 원을 투입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2차는(2020년 9월말) 7조8000억 원, 3차는(2021년 1월) 9조3000억 원, 4차는 19조5000억 원, 5차는 15조7000억 원, 여·야 대선후보가 50조~100조 원 말 잔치를 벌인 6차 지원금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대신 4조3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다.
이렇게 수십조의 재난지원금을 쓰고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에 빠져 목숨이 넘어가는 사람과 물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다.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로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거대한 낭비일 뿐이다. 일괄적 위로금 지급이 아닌 방역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어야 한다.
절박한 이들에게 먼저 돈이 들어가게 하려면 피해여부부터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보상도 놓쳐서는 안된다. 개업한지 얼마 안돼 납세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 없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봐야 효과는 없고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버리는 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의 실핏줄을 이루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덕분에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이 있기에 함께 종사하는 근로자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이라는 공멸의 길로 접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내모는 정부여당의 악법, 개악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뜻을 받들어 함께 행동할 예정이다.
■요즘 거리두기제한으로 음식배달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최근에는 배달대행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이 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300원짜리 음식배달을 했을 때, 배달플랫폼 업체가 중개이용료 1100원, 결재정산수수료 328원, 배달비 3000원을 더해 4428원을 가져간다.
업주가 실제로 받는 돈은 8572원이다. 중개 이용료는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등에서 프로모션 중으로 건당 부가세포함 1100원을 가져가지만 프로모션이 끝나면 주문금액의 12~15%를 부담해야 한다.
업주가 실제로 수취하는 돈은 8572원이지만 매출은 1만3000원으로 잡혀 세금은 1만30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카드결제를 받으면 카드수수료 0.5%~1.5%만 내면 되지만, 최근 코로나로 배민과 쿠팡에서 대면배달을 막아서 3.5%의 결제정산수수료를 내고 있다. 한푼이 아까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이다.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배달플랫폼은 일회용 젓가락 등은 배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고객이 주문을 했다가 다시 일회용 젓가락을 보내 달라고 하면 업주들은 또 배달료를 부담하고 보내줄 수 밖에 없다.
배달플랫폼의 리뷰도 문제이다. 일부 고객들의 고의적인 악풀은 가게에 치명상을 준다. 하루종일 고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 또, 리뷰에 답글을 다는게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상생하고 소비자도 서비스가 향상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파주시민께 한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위드코로나로 잠시나마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또 다시 거리두기제한 조치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들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사태가 많이 힘들게 하지만 곧 적응이 돼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항상 절망 뒤에는 늘 희망이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꼭!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전처럼 밝고 희망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저희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