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집행부의 행정 미숙 지적
파주시 대형 사업 의혹 제기,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 시사
입력 : 2021-10-25 19:50:01
수정 : 2021-10-25 19:53:25
수정 : 2021-10-25 19:53:25
●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주상복합건축 관련 중첩규제에 따른 파주지역 발전의 걸림돌 주장, 방공진지 이전 강력 촉구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주상복합건축 사업승인, 운정테크노밸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진행상황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고 25일 제228회 임시회 첫날 5분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최 의원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파주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개발 관련,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하고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높이로 건축되길 희망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인허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파주시의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월 사업 시행사인 ㈜하율디엔씨에 운정역 앞 와동동 일원 8만9979㎡에 총 2조6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지하 5층 지상 49층(높이 172.95ｍ) 규모의 아파트 744세대와 오피스텔 2669호 등 주상복합건물신축에 공사 사업승인을 내준 바 있다.
이 (P1, P2)부지는 인허가에 대해 국방부는 2004년 국방부와 국토부간 맺은 협약을 근거로 (고도제한은) 반드시 협의대상임을 알려왔지만 파주시는 2014년 운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준공을 토대로 ‘군사보호시설법’이 해제됐으니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군과 맞서 왔다.
이에 최 의원은 파주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08년 9월 해제돼 군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국방부 답변 자료에서는 문제가 된 P1, P2 불럭의 경우 이미 1994년에 해제된 지역임을 지적하며,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잘 못된 사실을 시장이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파주시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17년간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운정신도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중첩규제에 따른 파주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의 방공진지 이전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갈등과 해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파주시와 국방부, 사업시행사 등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사업허가 이전에 (군협의)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행했어야 함을 아쉬워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군에서 작전성 검토의 이유인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며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방공진지에서 3Km이내에 고도 131m 이상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3Km 직선반경이면 대략 운정신도시 3분의 2와 현재 개발 중인 운정 3지구도 이에 포함돼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 이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 최창호 의원··· 사업시행사 3억2500만 원 출자로 1조6520억 원 사업 진행, 제2의 성남시 대장동으로 이어질까 우려
아울러 최 의원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6000억) 조성사업과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개발사업(1조6520억)을 두고도 한 점 의혹없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같은 의혹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파주시-파주도시관광공사-PMC(주) 간 협약 체결에 앞서 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동의’ 된 건으로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1단계)에서 토지조성만 관여하고 (2단계에서) 이후 모든 건설사업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최 의원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20%), 현대엔지니어링(10%), 하나은행(5%), 시행사인 PMC(주)(65%)로 주주가 구성돼 있는데 공사가 토지조성 후 빠지면 지분이 시행사인 PMC(주)로 넘어가 85%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PMC(주)는 3억2500만 원의 출자로 1조65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며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파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파주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및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컬클러스터를 기획했다. 통상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민간시행자를 선정하고 민간시행 자로 하여금 병원 등 필요시설을 유치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이 배당되는 방식과는 달리 본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전제로 시행구조가 마련돼 대부분의 개발 이익이 대학병원 건립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조성 등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에 재투자(3800억 상당) 하는 전국 최초의 진행되는 사업으로 ESG경영 차원에서 공공환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아주대학교병원(500병상 이상 규모)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의료바이오기업 200개사를 비롯 국내 주요제약사 R&D센터 유치 등 총 사업비 1조65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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