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당사간 협의, 국민연금공단에게 정당 보상
입력 : 2021-09-05 19:49:52
수정 : 2021-09-05 19:49:52
수정 : 2021-09-05 19:49:52
사진/경기도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분배는 100%중 경기도가 50%를 지급하며, 그중 50%는 3개시가 부담하는데 여기에서도 고양시와 김포시가 50%를 부담하고 이용률이 가장 적은 파주시는 나머지를 지급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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