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입력 : 2021-08-30 10:43:01
수정 : 2021-08-30 10:43:01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지난 27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전문성 갖춘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금창호 박사는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현행화 여부 등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례에 관한 법제적 고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수준 진단 ▲조례 현행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 수반 문제와 시민 편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상위법령 기준 적용 및 현실 부적합성 등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뿐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파주시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새로이 발굴·제정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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