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부동산 재산현황 분석 발표
평균 부동산 재산 8.5억으로 국민 평균의 3.4배... 농지소유 7명, 2주택 이상 5명
입력 : 2021-08-27 20:37:46
수정 : 2021-08-30 22:17:08
수정 : 2021-08-30 22:17:08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회 시의원 13명(국민의힘 박수연 시의원 제외) 중 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 2채 이상 다주택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자료는 지난 3월 자료로 박 의원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진보당 파주시당은 8월 30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회 기초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13명 중 부동산 재산이 있는 12명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은 101.7억이다. 시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8.5억으로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명으로 부동산 재산만 54.7억으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억, 국민평균 3.4배나 됐다고 밝혔다.
특이한 것은 13명 중 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A 시의원이 7563㎡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B 시의원 4510㎡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농지 보유는 시의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파주읍 주민 김모(55)씨는 "이는 파주지역이 신흥 도시로 전환되기 전 과거 농업지역이었기 때문인 자연스런 현상으로 비춰지며, 반대로 생각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농지를 개발호재가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개발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출직 신분을 핑계로 농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처럼 파주시장, 시도의원 등 관내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지방회의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7명의 시의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농지가 농민에게 쓰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가 매우 시급하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소희 전 시의원은 발언에서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지킨다. 정당에서도 윤리강령과 규범이 있고 법으로도 공직자 윤리법이 있다. 이런 공직자 윤리법을 당연히 따르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래는 진보당 파주시당이 분석한 파주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현황이다.(단위 천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