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353헌법실천연대」 출범
헌법이 정한 주거권 확보 의무 국가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입력 : 2021-06-25 17:40:58
수정 : 2021-06-25 17:40:58
수정 : 2021-06-25 17:40:58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누구나집 5.0과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등 새로운 주택정책을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353헌법실천연대」를 6월 25일 출범시켰다.
6월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진행된 「353헌법실천연대」 출범식에는 송영길 민주당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출범한 「353헌법실천연대」는 박정·유동수·김철민·서삼석·김민철·기동민·이병훈·양기대·민병덕·고영인·이규민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고양·화성 등 지역 아파트 관련 단체 대표자들도 「353헌법실천연대」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인 등 2만 여명이 발기인이 참여한 대규모 민간조직이다.
「353헌법실천연대」는 헌법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 목표에 함께하는 국민이 힘을 모아 주거권을 되찾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박정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난 4.7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하면서 “353헌법실천연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래로부터의 주택정책,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353헌법실천연대」는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실현, 주거 소외계층의 대변인 역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주택정책 추진 등 5가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누구나집 5.0과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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