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기간 중 파주시 재난지원금 발표는 ‘금권선거’ 주장
여야 공식적 합의 없이 의장의 공동 브리핑은 부적절
입력 : 2021-03-29 23:26:06
수정 : 2021-03-30 18:31:59
수정 : 2021-03-30 18:31:59
자료/국민의힘 신보라 파주 갑 당협위원장 sns캡쳐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재난위로금 10만 원 지급을 두고 선거법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도 29일 5월 예정한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2차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 480억 원 지급 계획을 긴급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원은 환영하면서도 파주시의회의 구성원인 시의원과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것은 민주적 절차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금권선거를 주장했다.
4.7 재보궐선거운동이 한창인데 이같은 공동발표에 국민의힘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시 사업비들을 많이 삭감했는데 갑작스런 재난지원금 480억 출현에 의아심을 나타냈다.
이어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파주시의회 의장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례가 흔치 않은 것도 일이지만, 의회에는 여야가 있고 절차상 공식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시장이 단독 발표를 해도 무관하고 민감한 (선거)시기에 (시장과)같은당이라고 해서 (의장의 공동정책브리핑은)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핵심 당원 A(59)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최근 LH한국토지개발공사의 투기 의혹 등에 역풍을 맞고 있어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이른 여당측의 ‘최후의 발악’이고 ‘꼼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가 시장의 아류처럼 느껴지며 절박해 하는 짓거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험악한 말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한양수 의장은 “사전에 의원들간 조율이 안됐으면 (브리핑 자리에)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의원, 집행부간)우리끼리 보고가 끝난거고 (재난지원금 지원)내정이 돼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사안도 아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음 추경으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시장이 오라고 해서 갈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날 갑자기가 아니었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고 국힘에서도 오케이 했던 부분이다. 시기적으로도 5월 3일 지급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속에 공동브리핑에 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오해 소지가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지원금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간)다 알고 있고 논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발표만 안했을 뿐이지 다 공식화된 것”이라면서도 “오해의 소지는 당연히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지적이지만 힘들어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시민들이 우선이기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이를 두고 “서면으로 책상에 두고 간 것이 어떤 절차고 합의가 된 것이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선 야당도 모두 동의한 부분이고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발표 시기를 두고 조율한 것은 없으며 4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추경) 심의를 통해 발표해도 될 일을 예민한 선거중에 발표한 것도 문제이고, 5월 3일 지급 예정이지만 준비기간 한달이 소요된다 해도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했다가 발표를 해도 충분하다. 이는 선거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국민의힘 파주 갑 신보라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파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두고 엄연한 ‘금권선거’라며 ‘참 염치도 없다. 참 속 뻔한 술수이기에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라며 선거 시기에 파주시의 10만 원 지급 계획 발표는 금권선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