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시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제안
선별적 지원의 사각지대와 일반 시민의 소외감 해소 필요
입력 : 2021-03-06 18:26:17
수정 : 2021-03-06 18:26:17
수정 : 2021-03-06 18:26:17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사진>은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 방역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고,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 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 같은 파주시의 제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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