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연장 가시화’ 전망...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선정
예타 없이 올해 연말 적격성조사 의뢰로 추진
입력 : 2020-07-27 08:48:05
수정 : 2020-07-27 08:48:05
수정 : 2020-07-27 08:48:05
▲ 사진제공/ 운정신도시연합회
▲ 사진제공/ 운정신도시연합회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연장이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예타) 없이 올해 연말 적격성조사 의뢰로 추진, 파주연장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사업은 예타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신도시 연장사업의 재기획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까다로운 절차없이 올 하반기 민자사업자를 선정, 적격성조사를 의뢰해 적격성조사만 통과하면 바로 확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27일 윤후덕 국회의원(파주 갑, 기재위원장)실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4일 앞선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 발표 자료에는 신규 민자사업으로 철도 1개 노선(0.8조원)에 대한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사업추진 상황이 담겨 있고,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17~18일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기준으로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일 것), ②단독운영 가능성(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은 BTL중심으로 가능), ③창의적 사업계획(경제성·효과성 높일 방안제시 우대), ④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 사전협의로 수용 가능성 큰 경우 우대) 등 4개 기준을 제시했는데 파주연장 사업은 1번 항목에 해당된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위와 같이 운정연에서 COMING SOON...NEXT 1 으로 발표했던 COMING SOON...3LINE 내용이 이제는 좀 더 빠르고 가능성 높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는 소식을 운정신도시 주민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려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자의사를 밝힌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계획(지자체, 민간연계 포함)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 발표 자료에는 신규 민자사업으로 철도 1개 노선(0.8조원)에 대한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사업추진 상황이 담겼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이 지하철3호선 파주운정 연장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라며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주무관청 적극 참여 유도, 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사업의 민간제안 추진 기대를 높였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직선화 연장사업은 2019년과 2020년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운정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문제들의 투표결과 2년 연속 1순위로 선정된 현안문제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