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시의원,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잘못된 행정 누군가 책임져야
9709번 폐선 관련, 부적절 대응으로 시민 혈세 낭비 지적
입력 : 2020-06-22 22:56:44
수정 : 2020-06-22 22:56:44
수정 : 2020-06-22 22:56:44
교통 전문인력 배치, 직원 및 전문위원 필요 강조
안명규 시의원, 218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집중 질의
안명규 파주시의원<사진>은 22일 열린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시간을 가졌는데, 안 의원이 지난 3월 18일 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9709노선(금촌~서울 광화문) 폐선 관련 언급했다. (본보 최초 보도 ‘9709번 노선 폐선 소식에 이용객 분통’(2020년 1월 6일자) 등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의회법무과 변호사 자문의견을 빌어 서울시장은 9709폐선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업변경을 위해 9709 기점지 관할 관청인 파주시와 협의했어야 함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자문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 관련 교통대책을 처음부터 잘못 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자문에 따라 서울시에 9709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파주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마을버스(085, 089번)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행정절차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시정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Q(안명규 시의원).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촌과 운정에 정차하는 정류소는 어디이며, 종점을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A(최종환 파주시장). M버스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및 빠른 출퇴근을 위해 7.5km이내의 기점지에서 8개, 종점에서 6개 이내 정류소만 정차가 가능하다.
M버스 신설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연 상·하반기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용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통행 수요와 기존 노선과의 과다경쟁이다.
노선의 정류소는 기점과 종점만 심의하고 나머지 정류소는 노선신설이 확정되면 운송사업자 선정 후 파주시와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
추후 노선 선정 확정 시 파주시 구간 정류소는 기점지인 금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금촌과 인접한 운정3지구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정류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종점지를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는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등을 이유로 기존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을 감축하는 등 정책적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 노선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화문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화문과 종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을 계획했으며, 환승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3호선 안국역을 경유,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 4호선 혜화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계획 추진 중이다.
Q.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위해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10월 시행 준비에 있는데 한정면허 2개 업체가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A. 2019년 11월 운송 개시한 한정면허 2개 노선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준공영제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이용승객 감소와 정상운행이 지난할 것으로 예측돼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해 왔다.
한정면허 운송사업 등록 및 시행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됨에 따라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있다.
Q.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2021년 예산(2020년 약 23억)을 시 재정지원금이 72억으로 증가 했다. 당초 산정한 예산과 차이가 난다. 이유가 무엇인가
A. 파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주시와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수입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 시행 시 재정지원금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운수종사자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에 있다.
운수종사자 증원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운수종사자가 현재보다 약 47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운수종사자 최저임금도 지속적 상승하는 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의 주요원인이다.
인건비 : 3,973백만원 증가(2019 타당성 용역 제시) * 운수종사자 증원 비용 : 3,439천원×47명×12월=1,939백만원 * 준공영제 급여 상승분 : 874천원×194명×12월=2,034백만원 |
다만, 예산 추정치는 2019년 용역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8월에는 정확한 재정지원금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재정지원금 추정치
구 분 | 2020년 | 2021년 | 비 고 |
준공영제 시행 전 | 1,517백만 원(1년) | - | 2020년 재정지원금 |
준공영제 시행 후 | 1,334백만 원(3개월) ※ 666백만 원(시스템구축 등) | 5,997백만 원 (1년) | 2019년 타당성용역 제시 |
* 한정면허 2개 노선 제외
Q. 한정면허 관련사항에 대해 먼저, 선정업체들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차고지(고양시 지영동 → 월롱면 영태리)는 인가를 받은 차고지 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A. 한정면허 운송업체 085번 차고지는 아동동 246번지로 면적은 1,498㎡이며 지목은 잡종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089번 차고지는 고양시 지영동 892번지로 면적은 495㎡이며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기준을 두 차고지 모두 충족해 인가를 받았으나, 089번 노선의 경우 현재 인가 받은 고양시 지영동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 중에 있다.
Q.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서의 차고지와 실제 운영차고지가 다름에도 가점을 받은 이유는
A.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 평가 시 차고지 평가기준은 차고지 확보 면적과 기점에서 차고지까지의 거리였으며 이 부분에서 089번 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면적 495㎡, 기점지까지 거리 1.7㎞로 각각 5점, 10점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089번 노선은 본래 차고지인 고양시 지영동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을 검토,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다.
Q. 085번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 첫·막차 시간계획으로 가점을 받았음에도 현재도 사업계획서상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A. 한정면허 사업 신청시 운행계통을 운행대수 8대, 운행횟수 72회, 첫차시간 오전 4시 55분, 막차시간을 24시 5분으로 제출했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면허 발급시 대수 10대, 횟수 90회, 첫차시간 5시 20분, 막차시간 24시 5분으로 막차시간 변동 없이 첫차만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다. 첫차는 당초 계획된 시간으로 운행되도록 검토하겠다.
Q. 085, 089번은 공고상 운송개시예정일과 실제 운송개시일이 차이가 난다. 왜 그런 것인가
A. 사업계획서에는 2019년 7월에 운송개시 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제작 업체의 부품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로 차량출고가 지연돼 부득이 2019년 11월에 운송개시를 하게 됐다.
Q.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 여객이라는 법인이고, 현재 운행은 대운여객이하고 있는데 법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사업 공모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신대운 여객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대표자가 같고 법인명이 비슷한 ㈜대운여객에 한정면허가 잘못 발급됐다.
현재 ㈜대운여객에 발급한 한정면허를 철회하고 선정된 사업자인 ㈜신대운 여객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Q. 085번의 경우 선정과정 평가항목 중에서 운송업체 사무직 재직 경력을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A.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에서 운송사업자 경력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송 경험을 평가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
Q. 085번과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와 실제 인가된 운행 대수가 차이가 난다. 왜 그런가
A. 사업신청 당시 085번 노선은 8대, 089번은 7대를 신청했으나 면허발급 시에는 각각 10대씩으로 운행대수를 변경했다.
파주시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됐기에 운행 대수의 증가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신청 대수 보다 2~3대 늘려서 등록했다.
Q.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 상 운행손실보조금 0원으로 신청해 가점을 받았음에도 2020년 제1차 추경에 재정지원 한 사유와 085번, 089번 노선에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보험료를 지급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한정면허 업체는 운행손실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9년 12월 11만 3000명에서 20년 3월 8만1000명으로 승객 수가 약 35% 급감했고, 4월 이후 점차 승객수가 증가는 하고 있으나 20년 5월 승객 수 9만9000명으로 여전히 노선 운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인한 불편이 이용주민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매 월 승객수 감소에 따른 수익금 감소분의 70%를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차량보험료 지급 관련해서는 현재 파주시는 마을버스 10개 업체, 37개 노선, 차량 110대에 대해 시비로 차량 한대당 200만 원씩 총 2억2000만 원의 차량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 차량 보험료 지원금은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의 운행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용승객에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보험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조금이다.
한정면허 2개 노선의 경우 운행손실금에 대한 지원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으나, 버스 이용승객에게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대당 66만7000원씩 20대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면허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정면허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시 대중교통과에는 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교통전문위원들의 역할은 파주시 교통 분야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위원은 직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문제를 주문하고 실시해 전문가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직분, 직책 유지가 아닌 파주시의 교통정책에 적극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통 관련 전문인력(직원 및 전문위원)을 배치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