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시의원, 운정 산내마을 6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 위협 받아
입력 : 2020-06-22 22:49:12
수정 : 2020-06-22 22:49:12
수정 : 2020-06-22 22:49:12
▲ 산내마을 6단지 주민들이 제2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용욱 시의원 5분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A36블럭 위치도. 원쪽에 보이는 것이 산내마을 6단지. 사진/주민 제공
산내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기에 재산권 침해와 정주여건 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이용욱 시의원<사진>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산내마을 6단지 옆)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대책을 요구했다.
22일 이용욱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 전부 LH의 장기미매각토지 매각에만 마춰진듯한 내용뿐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는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원인을 두가지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해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사례를 꼽으며, 파주시와 LH는 운정 1,2지구사업에서 총 13번 지구단위계획변경 했는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변경으로 당초 대비 인구가 2.5배 증가함에도 심지어 공영차고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돼 주차수요가 총 1,277대 증가, 주차장 절대부족과 상습정체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정주여건 최악의 마을이 됐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LH가 A36블록에서만 262억에서 170억이 오른 432억 원에 분양, 땅장사로 성공하는 사이 산내마을6단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망권과 일조권 상실로 이미 수천만 원의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주민들은 “파주시와 LH는 결국 이해관계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즉각 취소하고 4층 연립주택 부지로 환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대방개발기업에서 2019년 10월 LH와 토지를 계약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2020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며, 건축 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어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