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 제한 조치 해제 검토

입력 : 2014-07-22 10:35:18
수정 : 2014-07-22 10:35:18




‘파주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의뢰 및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 제한 조치 해제 검토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핵심 사업인 ‘파주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 제안자인 게이트웨이(회장 윤영지)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될 SPC(특수목적법인 이하 SPC)를 최종 시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설립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 윤명채 국장은 16일 제169차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 업무보고에서 “2010년 12월 게이트웨이가 페라리월드 유치 등 1조6천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해 파주시는 행정지원 업무, 게이트웨이는 투자유치 업무를 분담해 각각 수행해 오며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SPC를 만료일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립하지 못해 게이트웨이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한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어 윤 국장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이트웨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읍 백석리 주민 A씨는 “우리가 언제 개발을 원했나 파주시가 멀쩡하게 있는 주민들을 3년 동안이나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되니 안되니 소리를 한다면 백석리 주민들도 3년간의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주민 B씨도 “백석리 마을 전체가 파주프로젝트 사업 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보수작업 외에는 주민 숙원사업비들이 모두 배제됐다. 파주시가 이를 감안해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줄 것과 사업 진행이 잘 안될 것이라면 빨리 개발행위제한을 조기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파주시는 게이트웨이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제출한 사업 계획 등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  검토(조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