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농협과 농민이 상생해야 할 때
입력 : 2023-11-14 20:34:59
수정 : 2023-11-14 20:54:05
수정 : 2023-11-14 20:54:05
파주지역 대표적인 4개 농민단체는 파주 건조벼 수매가격이 전국 꼴찌라며 시위를 벌이고 격한 모습을 내보였지만 결국 수매가 인상은 없었다.
수매가 재조정의 여지를 남긴 11월 10일 파주농협쌀공동조합법인(조공법인, 파주RPC) 이사회가 열렸지만 농민들의 수매가 재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데는 2014년 181억 원으로 출범한 조공법인은 매년 평균 2만4,000톤을 수매하고 있지만, 올해도 전년처럼 수매하면 자본금이 바닥날 정도로 사실상 자본금을 잠식하는 파산 수준에 이른다.
조공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건조벼 수매가격은 40㎏ 기준 ‘참드림’과 ‘추청’은 1등급 6만3000원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7000원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농민단체가 낮은 수매가에 반발하는 이유는 실제 비료, 농약, 원자재값 인상을 감안하면 생산가도 안돼 이는 농업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경기도 정책에 의한 파주시에서 참드림 쌀 생산 권장을 위해 장려금(5000원)을 지급했으나 이마저도 시에서 농업인들과 상의없이 중단한 것이다.
다행히도 각 농협에서 총회를 통해 장려금 지급(안)이 통과되면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000원이 연초에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성난 수도작 농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어려운 농협과 상황이 나은 농협 통합 팔요···농협과 농민(조합원) 상생 모색해야
매년 벼수매가 문제로 법인, 농협, 농업인들 간극이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농협과 농민(조합원)이 상생을 모색해야 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공법인은 매년 평균 2만4,000톤의 벼를 수매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매량을 오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정 수매량은 1만8,000~2만 톤 정도로 보면 된다. 타 지역은 총 생산량의 60~70% 정도만 수매하고 있는 곳도 있어 한정된 계약재배 말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수천톤씩 넘쳐나 아스팔트 위에 받침대를 대놓고 천막만 씌워서 야적하는 것도 문제다. 장단삼백이라 미질이 좋고 우수한 쌀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이다. 실외는 습기, 온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이다.
수도작(벼농사)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협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작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개 농협중 많게는 30%(1곳), 대부분은 10~20%인 점을 감안할때 밭작물이나 과수 등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과거 00와 00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우수해 밥맛 좋기로 소문나 일반 쌀 가격보다 수천원이 더 비싼 값에 구입해 먹기도 했으나, 2014년 통합 RPC(조공법인)가 설립되면서 벼를 혼합해 도정을 하게 돼 파주쌀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 브랜드 품종 대체도 거론되고 있다.
한 농업인은 조공법인을 해산하고 본래대로 하던 것처럼 지역농협에서 수매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10여년이 다 된 기존의 창고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조합법인이 아니면 시설투자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긴 어렵다.
그러나 조공법인 해산은 하되 통합 RPC에서 각 농협이 공동으로 도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는 아직 쓸만한 창고가 있어 통합 RPC와 지역 농협 창고에 분산 야적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벼 수매와 쌀 판매는 농협 각자 몫이다.
특히 파주지역 농협중 몇 곳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나은 농협과 통합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농협 사업 손익에 따라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수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면세용 기름값에서는 1드럼에 수만 원의 차이가 생겨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워 실제 통합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공법인의 존재(해산) 이유와 농협의 문제는 법인, 지역농협, 농업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만큼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은 분명하다.
오는 12월 9일은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단체가 파주시장과의 면담이 있다고 한다. 벼수매가 얘기가 나올 것은삼척동자도 알텐데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있는 수도작 농업인들은 그만큼 기대감도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