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차질’
입력 : 2023-10-18 08:03:10
수정 : 2023-10-18 14:52:56
수정 : 2023-10-18 14:52:56
편집국장 김영중
파주시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경일 시장이 올해 제1호로 결재한 정책사업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예산과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디지털 시장실)이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돼 추진하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이하 예결위)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시장이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소명’이다 라며 행사장이나 시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쉽게 듣는 얘기다. 파주 발전을 위해 폐쇄는 꼭 필요하다며 탱크가 앞서 나가듯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시장의 시대적 소명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제240회 파주시의회가 열리는 첫날인 4일부터 연풍초교 학부모들의 성매매집결지 관련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닌 공직자가 예정돼 있지 않은 예결위 위원과 면담에서 위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시작됐다.
예결위 의안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소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성매매 집결지 순찰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세워진 9개월/3명분의 순찰예산을 6명으로 확대 계약·운영함으로써 조기에 소진됐고, 계획과는 다른 행정 추진으로 부족하게 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판단돼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또 노무비 단가의 임의적인 변경과 근무시간의 확대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순찰의 당위성은 동감하나 그 수단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매입비 5억 원(시설비 5000만 원 포함)도 전액 삭감했다. 이유로는 거론되는 대상지는 거점으로서의 활용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협의 매수가 향후 예정된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업 추진시 의견을 조율, 합의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입하려는 건물은 집결지 내 건물이다. 토지 248㎡에 지상 3층 총 376㎡로 반성매매 교육, 피해자 지원 등 거점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더해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 구조물 1947만 원과 DID 장비 구입비 7018만 원 등 총 8965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데이터 활용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없이 진행되는 디스플레이 설치 작업(디지털 시장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파주시가 디지털 시장실을 구축한다”고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주요 관리 데이터는 날씨, 재난안전, 소방서, 경찰서 연계, CCTV 도로, ITS(교통정보) 연계 등 도시 현황, 예산 및 지출액, 신속 집행 추진 현황 등 재정 현황, 공약 사업 및 정책 진행 상황 등 주요 사업, 민원 분석, 파주시 소셜미디어 동향 등 여론 동향, 인구지표, 취업률, 고용률 등 생활지표, 보건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등 시정 현황 등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보도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경기 31개 시군 중 수원, 안산, 안양시에 이어 파주시가 구축하게 됐으며 특히 디지털 시장실은 수원시와 파주시가 유일하다고 했으나 예결위 모 의원은 지자체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관련해 김경일 시장은 제24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째든 김경일 시장은 올해 야심차게 1호로 결재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공약은 아니었지만 현재 어떤 사업보다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용주골 건축주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 취소’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파주시가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을 세우자 건축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