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평화경제특구법
입력 : 2023-06-20 20:35:14
수정 : 2023-06-20 20:35:14
수정 : 2023-06-20 20:35:14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 한길룡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의원이 찬성했다. 그만큼 70년 넘게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파주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당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에 7건, 20대 국회에 6건, 현 21대 국회에 3건 등 모두 21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 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때 생산유발효과 6조 원, 고용창출효과 5만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번 통과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천군은 앵커기업(분야 선도 및 정착을 위한 거점기업)과 손잡고 특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규모 중견기업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김동연 지사 등과 만남을 추진해 특구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양주시도 기업과 연계해 특정 지역을 특구로 선정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동두천시는 하반기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면적의 절반이 미군부대로 이뤄진 특징 등을 활용해 방산 관련 대기업 등을 모셔오겠다는 입장이다.요즘 파주시 곳곳에 파주시의 요청을 받은 각 사회단체들의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게첩이 됐다.
그러나 과연, 요즘같이 남북 관계가 여전히 시계제로인 상태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인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일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과연 야당 국회의원과 야당 시장이 군림하고 있는 파주시가 지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타 지역보다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올 수 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도 꼭! 파주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