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아닌 ‘해체’, ‘공권력 투입이 아닌 대화’로...
입력 : 2023-03-14 23:48:48
수정 : 2023-03-14 23:48:48
수정 : 2023-03-14 23:48:48
파주읍 연풍2리 대추벌에 자리잡고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당시 군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로 과거 한국전쟁과 함께 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됐다.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묘년 새해 첫 날 파주시정에 대해 첫 번째로 결재한 것이 용주골 성매매집결소(집창촌) 정비 계획으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에 이어 한달여 만에 불법건축물 적발 등으로 압박을 가하며 가감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TF 회의를 개최하고 파주시 9개 부서와 파주읍,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가 참석해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한 시기별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가 최종적으로 폐쇄되는 시점까지 성매수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단속초소와 CCTV 설치·운영 등의 환경개선,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을 걸어보는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를 통한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에 대해 TF가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파주지역 내 여성단체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김경일 시장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몰아붙이는 것은 불법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파주출판문화단지, 헤이리마을 등 문화·역사·관광이 풍부한 파주지역에 성매매집결소가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 아닐까 싶다.
특히, 파주시는 추경예산 수립과 함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상반기 내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며 탈성매매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42곳 중 조치대상은 107개 27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올렸다.
성매매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성매매집결지 여성들과 관계자들은 공권력이 투입된 강제 폐쇄가 아닌 그동안 서로 공유하며 살아왔던 대화를 통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코앞에 다가와 있는 재개발에 의한 자연적 해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전주시 선미촌과 경기도 동두천 생연동이 있다. 선미촌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그럼에도 선미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결지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해체의 노력을 해온 결과로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역으로 파주시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이다.
동두천시 역시 생연동에 일부 남아 있는 집결지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집결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집결지 폐쇄는 모두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은 법만을 내세우는 권력기관과는 그 결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제2의 폭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성매매집결지 중 해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자치단체는 수없이 많다. 00여성인권지원센터도 실패 원인을 집결지 여성의 자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권력이 밀어부치는 바람에 여성 두명이 분신자살 해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파주도 그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주시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성 산업은 옛날처럼 업주들이 강제로 인신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구조와는 다르다. 사회적 부적응과 뒤틀린 가족 환경, 가난과 폭력 등의 여러 사연으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으로 그러면서도 성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폐쇄’가 아닌 ‘해체’로 바로 잡고 싶고 ‘공권력 투입’이 아닌 ‘대화’를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