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들, 선거앞두고 엄중한 선거중립 요구

입력 : 2022-01-19 13:38:36
수정 : 2022-01-19 13:38:36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간 치열한 폭로전이 전개 되면서 기본권인 투표권기피증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를 둘러싸고 야야 정치권이 전부아니면 전무식으로 싸우니 더욱 그렇다.

대선캠페인이 이처럼 흑탕물선거로 비화되면서 선거후에도 온갖 후유증이 예고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한치 앞도 모르는 대선 국면 열기가 점차 가열되면서 파주지역도 그 영향권으로 선거 열기가 곳곳에서 치닫고 있다.

정당은 당연하고 개인간, 모임에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입장이 서로 달라 분열에 따른 조직와해 등도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여야대선후보간 선호에 대한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야할 파주시청 2천여 공직자들이 자칫 이런 선거열기에 편승, 중립의무를 스스로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업무보고 등을 핑계로 여야 특정정당 소속 특정인과 모임을 갖거나 만찬 등을 하면서 줄서기에 나섰다는 사례가 사실처럼 파주시청내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 모함 등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면 다행이나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깊숙이 자중자야 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파주시청은 비록 일부 공직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수년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지 않는가. 그 오명을 이제 벗을 때가 됐다.

파주시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는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한, 일정표 발송 및 기획(홍보) 등 선거기간중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물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청 공직자들은 앞으로 빌미가 될 특정 정당인과 모임, 회합, 만찬 등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파주시 자치행정국 및 산하 읍면동 선거관련 부서 등은 더욱더 엄격한 몸가짐을 가지고 선거중립에 나서야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당부한다.

파주시청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 강력하게 천명하고 위반시 가혹하리마치 필벌을 할 것 이라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러면 파주시 2천여 공직자들의 엄중한 선거중립으로 파주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렸다는 부산물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