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승자는 모두이어야 한다
입력 : 2021-11-30 20:50:48
수정 : 2021-11-30 20:50:48
수정 : 2021-11-30 20:50:48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상가(172m, 49층) 건설사업인 아파트 744세대(제외), 오피스텔 2669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지난 11월 26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본격 청약에 나섰다.
12월 1일 청약접수, 6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7일부터는 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홍보물에서는 명시하고 있어 실제 분양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양새다.
사업시행사가 지난 4월 파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지역인 파주 운정신도시 역세권을 끼고 있고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 관심 또한 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근거에 의해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해당지역 131m)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동안 군, 파주시, 사업자 간 갈등을 빚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2조6000억 원 대규모 사업이 군협의가 정리되지 않은 이 시점에 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만약에라도 계약 이후 법정분쟁(공사중지)이라도 생긴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어 군협의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청약 신청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데는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파주시가 2019년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받은 의견을 빌어 2014년 지구단위계획준공과 사업승인은 지자체장 재량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것으로 판단해 올해 4월 승인을 내주면서 군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운정지역의 한 시민은 ‘군협의가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파주시는 조속히 군협의를 마무리 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 수순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무튼 사업시행사는 사업승인을 득해놓고도 군협의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및 사업 차질 등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운정신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군사시설기지 이전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군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 물러서지 않고 있고, 파주시는 감사원 컨설팅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사는 사업허가 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혹여라도 군협의가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법정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누구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으로 그중에는 선의 피해자인 청약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마지막 승자는 누구일까? 승자는 모두여야 할 것이다.
파주시는 80%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어 60여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유지 중인 운정신도시 고도제한에 대해, 운정신도시 확장과 남북평화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파주시민들은 불합리한 중첩규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