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건세력과 행정이 결탁했다는 의혹 ‘일어’
입력 : 2021-10-19 20:09:43
수정 : 2021-10-20 19:23:24
수정 : 2021-10-20 19:23:24
운정역 초고층(49층) 주상복합아파트(p1p2) 건설 파주시가 인허가 관련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 때문에 중앙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어 파주시 브랜드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됐다 .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5회 보도) 관련, 파주시의 사업승인으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군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가 17년간 입장을 고수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관련해 파주시 인허가 주무부서가 아닌 협의부서에서 특정 공무원이 나서 검증되지 않은 반쪽짜리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맹탕 결과를 토대로 2조6000억짜리 사업승인을 내주게 돼 이 문제로 관련 부처(국방부·감사원)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로부터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9월에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모 관련, 본보에서 ‘특정 정당, 인물, 공무원 연루설’ 단독 보도로 파장이 일었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된 공무원이 또다시 연루됐다는 의혹에 파주시 공무원들을 비롯 관련 업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도 공모 결과 참여한 3개사가 모두 공모 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공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서로 협의를 통해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이였지만 (언론보도로)업무 담당자로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사업(6000억)절차 진행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아주 작은 문제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사 조치 여론 강해
이러한데도 파주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특정 공무원이 나서 비정상적 행정을 처리한 부분들의 일처리로 인한 특혜 의혹 제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련부서(안전건설교통국, 평화기반국 등)의 공무원들은 즉시 인사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공익감사 및 파주시 자체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수사가 아닌 자체감사를 통해 솜방망이 감사라 할지라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에 경종을 알려야 하고 재발방치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파주시의회는 토건세력과 행정이 서로 결탁했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진상조사로 파주시민들에게 알려야 함은 파주시민을 대신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묵묵히 일하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파주시 전체 2000여명의 공무원들 사기가 꺾일까 우려되는 것으로 과감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에선 다 인지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이상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특정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시장의 태도를 알 수 없다.
한쪽에선 가정폭력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제명처리로 파주시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해 최 시장을 구명하려는 탄원서를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작성해 유포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모리배’와 같은 공무원 때문에 파주시를 욕되게 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최종환 시장은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돼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온 치적을 모리배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과감한 인사 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 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