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짜는 없다. 3호선 연장, 민자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입력 : 2021-04-28 20:06:37
수정 : 2021-04-28 20:06:37
수정 : 2021-04-28 20:06:37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 발표가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이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당시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백지화되었던 파주시민으로서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제4차에 다시 대화~금릉 3호선 연장이 포함되니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 포함은 그저 초안일 뿐 또다시 올해 6월경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확정고시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관문이 도사리고 있다.
확정고시 이후로도 3호선 연장 사업추진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려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커다란 관문이 도사리고 있어 파주시와 파주시민 모두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인데 벌써 3호선 연장이 확정된 것처럼 들뜬 분위기가 감지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문자홍보를 보면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민자사업도 단순히 지자체와 민간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재부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존재한다.
2008년 1월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해 개통한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가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어 경기도·고양시·파주시·김포시가 나서서 통행료를 없애거나 낮추려고 1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공단측이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 협상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민자유치의 결과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민자사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결국 당장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한 파주시와 파주지역 정치인의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초 사업예상비 8383억 원에 그동안 물가상승비와 노선이 길어져 추가되는 공사비를 감안하면 사업비(km당 1000억)는 약 1조2000억 이상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파주시 1년 예산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3호선 파주연장(금릉역) 관련, 지난해 9월 파주시와 MOU를 맺은 민자사업 주체로 알려진 현대건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순계산으로 총공사비를 1조원으로 가정하고 대화역에서 금릉역까지 매일 3만명이 이용하고 추가로 1일 이용요금 5천원을 더 낸다고 해도 총공사비 손익분기점 기간은 18.3년이나 걸린다.
물론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이 매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은 훨씬 더 늘어 날 것이다.
이처럼 국가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모든 부담은 결국 이를 이용하는 파주시민에게 돌아 올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운천역 사업이 시 재정에 부담감을 줄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3월 10일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간이역에 불과한 운천역 건립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파주시가 약 70여억 원의 공사비 투입과 적자 시 영업손실 보전금을 코레일에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다.
엄연히 철도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진행돼야 하는 기간사업임에도 파주시가 공사비를 대고 추후 운영시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면 비용 또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사업에 시가 나선 것은 우를 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3호선 연장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민동의를 먼저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만 한다.
왜 그 오랜시간 동안에도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파주시민과 파주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지 선행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해야만 한다.
또한 파주시는 민자로 추진한다면 파주시민들이 동의할만한 수준의 요금책정 범위와 이로 인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운영상 적자를 보존할 방법에 대한 대책을 먼저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자에게 주려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예상수익과 범위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치인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로부터 발생되는 악성부채는 고스란히 파주시와 시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당장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파주시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3호선 연장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파주시와 파주시 정치권은 무엇이 진정 파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 파주시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민처럼 막중한 요금부담이나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 된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다.
파주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란 3선 국회의원과 재선의 문화체육관광위 간사가 파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주길 파주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 대한 선출직 정치인의 도리이며 의무이기도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