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교란행위 일벌백계 해야…
입력 : 2021-03-09 19:17:09
수정 : 2021-03-09 20:07:59
수정 : 2021-03-09 20:07:59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7일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으로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후 첫 주말인 5월 12일(일) 운정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운정, 일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운정행복센터 앞에 함께 모여 지정 발표에 대한 부당함을 전국에 알리고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등에서 매주말 마다 10여 차례 이상 대규모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 참여한 운정,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창릉지구의 경우 지난 2017년 사전도면 유출문제로 언론에 보도돼 큰 파문이 일었던 원흥지구 도면과 창릉지구의 위치가 약 2/3 가량 일치해 정부가 토지 투기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에 운정,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강남 등 서울집값을 잡겠다면서 경기북부의 고양시 그린벨트를 풀어 3기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바 있다.
무엇보다 운정과 일산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창릉지구 3기신도시 지정 발표로 그동안 정부의 1,2기 신도시 개발 약속과 달리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의 기능이 거의 없는 베드타운으로 영원히 전락하는 것을 크게 걱정해 3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운정신도시를 비롯 1,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확충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목소리와 입장을 전달했다.
매주마다 지속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 당황한 국토부는 운정, 일산 1,2기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및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 등 광역교통망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일부는 추진중이지만 아직은 그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2.4 공급대책으로 정부는 광명, 시흥 3기신도시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LH 직원들의 시흥 과림동 땅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이는 부동산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다.
최근 온 나라가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부 및 LH등 공공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3기 신도시와 관련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뿌리를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감사원과 검찰이 제외된 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 셀프조사만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합동조사에 감사원 및 검찰이 제외됐다는 점은 국토부 및 LH 등 제 식구 감싸기와 물타기 감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려면 감사원등의 합동조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LH에서 사전도면유출 의혹을 받은 창릉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실상 LH직원 등이 사전에 부동산 교란행위를 진행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LH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를 감사원등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개 하고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운정신도시 등 경기서북부 1,2기 신도시들의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을 확충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경기서북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각종 인프라 불편문제를 먼저 개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