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마다 되풀이 되는 파주시 제설 대책 이번에는…
수정 : 2019-11-12 22:03:05
겨울철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발생으로 파주시의 제설대책이 늘 말썽을 빚고 있어 우메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과거 제설대책으로 유명해 타 지자체에서 파주로 벤치마킹까지 다녀갔다는 것이 유명무실할 뿐이다.
수년간 파주시의 제설대책은 한 마디로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로 점수를 매기고 싶은 생각이다. 장비 관리 부재로 천원도 안돼는 볼트하나가 없어 눈이 왔는데도 장비가 운영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예산타령으로 염화칼슘을 구비하지 못해 비싸게 구입하야 했던 점. 중국에서 수출을 제제해 염화칼슘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며 공무원들이 발을 동동 구른 적도 있었다.
예산 타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은 월대로 계약해야 할 굴삭기를 일대로 계약 해 갑자기 내린 눈에 장비 수급이 되지 않고 눈이 그친 후에 투입돼는 해프닝이 벌어져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올해에는 모두 월대로 계약한다는 소리에 안도를 했으나 이번에는 2019~2020년 제설(설해)대책 ‘장비 임차 용역’ 관련해 1~5권역 중 4개권역이 4일동안 열려 있던 입찰 공고문에는 6~8억대 이행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영세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시는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재공고를 내보내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돼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업주들의 입장은 이행실적을 완화해 여러 업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처음부터 3억에 맞춰하던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데 굳이 4일동안 1차공고를 4일간 올려놨다 민원 전화 한통화에 몇시간도 안돼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했다.
이런 반발은 전자입찰 개찰 가처분신청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다행히도 공익을 우선해 법원에서 각하시켜 큰 문제로 번지는 상황까지는 모면했다.
파주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수년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원이 반복되는 행정을 야기시키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가 지적을 받고 있다.
입찰 공고가 번복된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7일 개찰을 했고 파주시는 11일 적격심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주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13일부터는 덤프트럭에 제설기를 부착하고 굴삭기도 투입된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이번 사태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어 우려되긴 하지만 11월 15일~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파주시 제설대책이 모쪼록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