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동주택 선거 갈등, 온라인투표가 해결책
수정 : 2016-11-19 12:09:06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 형 우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파주시에는 42만9,000명의 인구에 17만4,000세대가 살고 있다.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13만9,000호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9만1,000호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3만8,000가구로 24%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9천 가구로 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은 대의기구로서, 공동주택의 대소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두고 후보자간에 갈등을 빚어 폭력과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권한이 많고, 이권과 엮이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 대표 자리를 갖기 위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연임에 실패한 전 입주자대표의 남편이 아파트 운영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현직 입주자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 2위로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한 경제적 비용만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이 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눈에 보이는 지출과 무관히 위와 같은 갈등만으로도 사회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특별한 지출이 없었음에도 갈등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갈등은 어느 사회집단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분명 갈등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은 건강해질 수도, 시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방지와, 갈등 발생 이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갈등관리가 중요하며, 갈등관리를 위한 전제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감시 또한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은 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550건, 학교 140여건, 각종 단체 160여건 등 총 850여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원)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co.kr)이나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갈등비용을 방지하거나 줄임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익을 생각하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는 번거로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주요 사안이나 요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결정을 내려 모두가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구성원의 화합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미리 고민해보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면, 또는 이미 갈등이 발생한 이후라면 갈등관리의 방법으로서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이용을 고민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