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지매립에 따른 도로 파손, 먼지, 소음 심각
아주 흔한 민원에도 한발 앞서가는 행정 기대해 본다
수정 : 2016-07-25 21:29:35
농지를 성토한다는 명분아래 조용한 마을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어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탄현면 일원 농지에 토사를 매립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해논 도로와 농로가 파손되고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먼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탄현지역은 작년부터 시작된 LGD P10 지하층 터파기 공사로 100만m3(25톤 트럭 7만5천여대) 토사가 반출되면서 탄현면지역과 월롱면 지역을 비롯 인근 지역이 농지매립으로 인해 홍역을 치룬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월전부터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대동리, 오금리, 법흥리 일대에 지난 봄부터 반입되기 시작한 토사가 수십만m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사정으로 도로가 엉망이 되가는 실정이지만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실제로 사진에서 보는거와 같이 도로가 파손된 곳은 22일 법흥2리 농지에 매립을 하면서 덤프트럭과 토사무게가 총 40톤에 달하는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대씩 몰려다니며 망가뜨린 마을도로와 농로의 모습이다.
더욱이 마을도로는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하수관거 작업구간으로 한달전 아스콘 포장을 끝낸 도로이다. 폭염에 아스콘이 뜨겁게 달아올라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서 아스팔트 도로가 힘없이 밀려나 배수로까지 덮힌 상황이다.
같은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자유로에서 탄현 맛고을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흙길인지 아스팔트로 된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지만, 먼지날림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중인 살수차량 기사는 한가롭게 차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돼 살수차량은 있으나마나 했다.
실제로 작년 대형 덤프트럭들이 법흥리 지역 농지매립을 위해 농로를 파손시켰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부서는 서로 떠밀고 있다. ‘우리부서 아니면 그만’인거다. 특히, 매립업자들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농지에 순환토사(일명 폐토) 불법 매립으로 인한 민원도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광탄, 탄현 지역에서 2만여평에 이르는 농지에 폐토를 매립해 25톤 트럭 약 7~800여대 분량을 원상복구 시킨 사례가 있다.
이에 본 기자는 파주시에 제안해본다. 현재의 민원처리는 농지나 대지에 토사 매립시 비산먼지 신고후 신고를 득한 정한 기일내에 매립을 끝내면 된다. 언제 토사가 반입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토사가 반입되는 날을 정확히 명시할 순 없어도 “허가(신고)를 득한 기간내 토사가 반입될 시 반입되기 전날까지 매립업자는 파주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관련부서에 이를 전담하는 직원 한명만 배치해도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루에 5번 현장 확인하면 어떤가? 시는 “한발 앞서간다”는 행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루에도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수없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
김영중 편집국장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