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9일(목)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시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의 중심이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 즉 절차·인권·지원·보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직업전환·최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강제집행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누적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 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절차적 소통이 단절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 그리고 공간전환 청사진과 실제 운영계획 간의 간극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은 재유입과 지하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행정·치안 비용을 반복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용주골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불법은 끝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은 약자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방패여야 한다”며, 단속 일변도의 접근은 갈등을 키우고 재유입과 지하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전환 계획과 관련해서도 “조감도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운영 계획과 재원, 치안, 교통, 상권 회복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성”이라며, “좋은 말로 포장된 비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편을 가르는 언어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명규 의원은 “대화는 면죄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과 종사자, 인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주골 문제를 이념적 대립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역량의 문제로 재정립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안명규 의원은 “용주골 정비는 단순한 폐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재유입과 재발을 차단하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합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공공형 재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이 참여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되, 상향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난개발을 막는 균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정치로, 재유입과 재발이 반복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설계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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