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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시의회 A의원 법인카드 의혹…경기북부청 재수사 착수 코멘트

"파주경찰서 무혐의 결론 이후 “경찰 신뢰성 시험대”"

파주시대

2025-10-20 23:1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수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급기관이 사실관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 법인카드는 반드시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하반기 A의원이 의회 휴원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사용처는 평소 저녁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결제는 오후 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해당 고깃집은 폐업해 현재는 다른 상점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카드 사용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예산 집행 투명성 ▲수사기관의 신뢰도 직결 등 명확한 설명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역사회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가 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무혐의 결론 이후 제보자들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카드 사용 문제가 아니라 경찰 신뢰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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