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택시 지역화폐 결제는 차별행정이 아닌 ‘차이’, 단계적 추진
경기도에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 건의,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 제공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4월 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대상을 개인택시로 한정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파주지역 일반(법인)택시 업계가 관할청의 ‘차별 행정’이고 ‘특혜’라며 반발, 법인택시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모여 이에 항의하는 규탄 결의대회에 이어, 파주시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시의회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과 파주 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회(위원자회장 채성완, 이하 법인택시 노조) 6개 사 법인 노조위원장들이 참석해, 개인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화페(파주페이) 결제에 대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채성완 연합회장은 “파주페이 결제방식은 파주전체 택시가 아닌 반쪽짜리로 개인택시만 결제가 되고 법인택시는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가)‘된다’, ‘안된다’ 시비가 발생, 시민과 법인택시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이러한 시비가 걸린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법인택시가 파주페이 택시요금 결제를 추진하는 파주시 행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정책으로 시민의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 폭 넓은 시민의 선택에서 가계 지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법인 측도 찬성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같은 파주시 안에서 개인택시에만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불합리를 주장하며 동일한 결제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차전 결제가능 여부 묻고 답하는 불필요한 시간 소비 ▲목적지 하차시 요금결제 시 승객과 결제방식 마찰 ▲목적지 도착 후 결제 가·불가능 설명 다툼에 영업시간 손실 ▲목적지 도착후 파주페이만 있는 경우 요금 지불 불가(금전손실) ▲택시 승차장 대기 시 파주페이 가능한 개인택시 중간 빼서 타기 등을 꼽았다. 여기에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법인택시 노조는 ▲시민과 법인택시 운수자 간 마찰 유발시키는 행정 즉각 중단 ▲개인(택시)과 법인(택시) 간 파주택시 갈라치기 행정 즉각 중단 ▲졸속으로 만든 허울 좋은 파주페이 택시결제 즉각 재검토 및 파주택시 전체 결제시까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보다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법인택시 처우개선은 뒷전이며, 파주전체 택시환경 발전 행정은 없고 오히려 개인택시로 골라 타라고 홍보하는 시 행정에 분노가 오른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최유각 의원은 “택시요금을 파주페이로 결제하는 것은 잘한 정책이다. 하지만 결제 못하는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 간담회는 단순히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넘어,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파주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가입요건은 매출액 12억 이하 사업자로 파주시 택시업체 중 일반택시(법인택시)는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며, 파주시 택시의 약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16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파주시는 향후 일반택시(법인택시)까지 참여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파주 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회는 결의대회에서 ‘파주시장 덕분에 택시 승객에게 매 맞겠다’, ‘파주시청은 귓구멍에 돌 박았나, 시민 민원 안들리나’, ‘소통없는 파주시장, 실무자도 소통없다. 파주시청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파주시의 사업 중단 및 대응책을 요구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