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 원형로타리 택시승강장에 1일부터 택시요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문이 게시돼 있다. 지역화폐 결제는 현재 개인택시에 적용돼 일반(법인)택시 업계가 파주시의 차별화 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며 규탄 집회를 예고를 했다. 사진/김영중 기자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경기도 기준 12억 원 이하로
- 소상공인 업체서만 가맹점 가입 가능··· 12억 이상인 법인택시 제외
- 법인 측··· 선택적 차별화로 수입감소 불이익 및 종사자 피해 발생 주장
- 파주시··· 처우개선비 증액 및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 지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4월 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대상을 개인택시로 한정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자 파주지역 일반(법인)택시 업계가 관할청의 ‘차별행정’이라며 반발, 이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4일부터 30일까지 시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 택시요금 파주페이 결제 대상서 법인택시 제외 ‘반발’ 본보 홈페이지 보도, 2025-03-24)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26일 흥진운수에서 가진 택시노조 연합회(6개 운수회사) 간담회에서 법인택시를 무시하는 ‘시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인택시에 따르면, 파주페이 택시결제에 대해 법인택시 배제로 반쪽자리 市 정책에 시민과 운수종사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고 그로 인한 법인택시 영업손실, 수입감소까지 발생 될 사항으로 파주시 정책에 규탄하는 파주택시 전체 노조가 (간부직 포함)참여하는 집회를 행사하기로 결정, 이에 따른 것이다.
1일 파주시와 파주시 법인택시 연합회(대리인 채성완, 흥진운수)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시행됐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파주시가 지난 3월 18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운영 예고를 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측은 시와 두차례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지역화폐 결제 진행)협조 요청사항만 있었지 법인 측과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로 인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단돼 이 정책이 개인, 법인택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쟁점은 ▲목적지 도착 후 결제 문제로 승객과 마찰 우려, 특히 취객 마찰(시간적, 금전적 손실 우려) ▲택시 승강장 (대기) 줄타기, 또는 파주콜 배차 요구시 선택적 차별화 문제로 법인택시 수입 감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같은 파주택시 영업에서 차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이는 제도적인 제한을 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개인택시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일반택시 종사자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처우개선비 증액도 연차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종사자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 지원 등 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요건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30억 원 이하이지만, 경기도의 기준은 12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기준을 충족하나, 일반택시는 가맹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파주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6월 예정)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선택적 콜 배차로 수입감소 및 종사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법인택시 측과 피해 발생 시 무료법률 지원 및 처우개선비 증액 등으로 택시기사들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파주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파주시에는 법인택시가 251대, 개인택시는 575대로 총 826대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파주시 법인택시 연합회가 흥진운수에서 파주시 법인택시 전체노조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SJ, 동일, 거성, 승진, 성도, 흥진운수 노조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사진/파주시 법인택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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