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편 집 국 장
파주시는 2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 총 520억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모든 파주시민 1세대당 20만 원, 20만 세대 기준 총 403억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살리려고 곶간 풀어준다는데 마다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여야 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일부는 당의 기조인 ‘선별적 복지’와 배치되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응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선별적 복지를 언급했을 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론 의견을 밀어 부쳤으나, 파주시 (안)대로 세대 당 2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한 의원이 선별적 복지를 언급했으나 생각이 다른 의원이 민주당 기조에 협조하는 발언이 소문나 다수의 당원들은 당심이나 있는 사람들이냐고 비아냥 거린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 열린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특별결산위원회에서 발생했다.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가옥 구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전액 삭감으로 밀어붙였으나 예결위에 100%로 상정됐다. 이 위원회에는 7명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4명이다. 여기에는 전액 삭감을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에서 삭감을 주도한 예산도 있었다. 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예산 437억 원 중 30%에 해당되는 137억 원을 원가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했으나,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애정어린(?) 노력으로 100% 살린 예가 있었다.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4명이고 민주당은 3명인데 말이다.
이러한 일들로 파주을 당원협의회는 의원에 대해 탄핵 정국에서 정당 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두 명의 의원에 대해 경기도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벌어진 일들로 항간에는 선거 때 “‘국민의힘 당’ 간판 걸고 나온 사람들 맞아?” 라고 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을 두고 무조건 당론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당의 기조나 지자체장이 민주당일 경우 포퓰리즘 공약 저지에 대해서는 주요 예산 삭감 등 당론 주장을 펼친다.
그런데 파주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강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된 예산안들은 대부분 국민의힘과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더욱이 민생회복지원금은 파주시가 파주시의회의 의결을 확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한 상황에서의 긴급 기자회견 발표로 의회가 꼼짝 못하게 선방을 날렸다. 지원금 관련해서는 오는 1월 7일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당의 기조(당론)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이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당론·당심을 헌신짝 취급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현 정국이 그래서인가 2026년 지방선거를 포기를 한 것인지, 오로지 나만 살아보겠다며 현 상황에만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세겨 본다.
누군가 말한다. 당심(黨心) 없는 의원들에게는 징계가 ‘답’ 일 뿐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