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해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한길룡)는 파주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선심성(善心性) 현금살포를 ‘배격’한다며 논평을 냈다.
2일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 논평에 따르면, 파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1인당 10만 원, 생활 안정 지원금’ 520억 원의 추경 편성은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에서 당협은 “파주시에서 재원 마련의 근거를 잉여금(剩餘金)에 두고 있는데, 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남은 금액이다. 만약 잉여금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출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잉여금이 상당하는 것은 매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곳간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보니 파주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종 혜택이나 복지는 줄어드는 데 반해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집행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는 빈번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52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으로 소멸시키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힘쓰고,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쓰인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할 것이라 판단했다.
파주을 당협은 또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차별적,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이 1000조에 육박하게 한 현금 살포가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경험을 뼈아프게 경험했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김경일 시장은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시장(市長)을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실용적 정책’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다,
pajusidae@naver.com
아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논평 전문이다.
파주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선심성(善心性) 현금살포를 배격합니다.
파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1인당 10만원, 생활 안정 지원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52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잉여금 등 가용자금에서 충당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파주시에서 재원 마련의 근거를 잉여금(剩餘金)에 두고 있는데, 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만약 잉여금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출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잉여금이 상당하는 것은 매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곳간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보니 파주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종 혜택이나 복지는 줄어드는 데 반해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집행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파주시는 빈번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52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으로 소멸시키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힘쓰고,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쓰인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차별적,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이 1000조에 육박하게 한 현금 살포가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경험을 뼈아프게 경험하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시장은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시장(市長)을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실용적 정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은 현금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면서, 우선순위에 기초한 합리적인 민생정책으로 파주시민의 격차 해소와 파주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2025.1. 02.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대변인 오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