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현면 오금리 농로
토사반출로 인한 LG디스플레이 인접지역 내 도로 및 농로가 소음과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시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미래 디스플레이 선도를 통한 OLED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파주 P10 공장 설립을 위한 최근 토목공사에 들어가며 반출되는 토사가 대부분 농지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LGD(월롱면 덕은리)에 인접한 지역이 하루 수백대의 대형 트럭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농로, 용수로 파손이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장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월롱면, 탄현면 주민들은 “난리”라고 표현 할 정도로 도로에 심한 먼지발생과 농로 파손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출 지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광탄면, 금촌동,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 심지어는 적성면까지 나가고 있어 먼지 날림과 도로파손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운반업자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에도 운행을 하고 있으나 이때에는 살수차 운용을 하지 않는 업자도 있으며, 비가오면 운행을 자제해야 함에도 운행을 자행하고 있어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월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이 400여건의 비산면지 신고가 접수돼 이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현장에서 반출돼야 하는 흙의 양은 약 150만㎥(25톤 트럭 10만대)가량으로 앞으로도 상당한 양의 흙이 반출돼야 하며 이날 현재 50만㎥ 가량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탄현면의 한 주민은 “토사를 반출하는 운반업체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민원에는 별 의식을 하지 않는 모습이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대형 덤프트럭이 수없이 농지를 드나들어 역부족이다. 특히, 농로는 ‘죽탕’일 정도로 엉망이다”라며 시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월롱면 또 다른 주민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생산 공장 신축과 관련해 파주시도 행정적 지원 위해 TF팀까지 구성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자료를 봤다. 그럴 것이면 시가 민원발생의 요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사토장)을 지정해줘도 좋은 방법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불법성토도 예상되고 있다. 비산먼지신고를 통해 2미터 미만의 농지성토는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단순 판단으로 개발여건 조성 목적 등을 위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는 무분별한 농지성토에도 철저히 살펴봐야 하며, 호기를 틈타 불법성토를 자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 지침변경으로 2미터 이상의 농지성토시에만 개발행위를 득하고 있지만, 2미터 미만의 농지성토시에도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농지법에 의한 ‘인접 토지보다 높은 경우’ 등은 성토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성토를 하다 적발되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부과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100/50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