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7일 민원편의와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 측량, 건축 등 92곳 민원대행업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행위허가 제도 취지를 살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본시설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도로 확보 기준을 용도?시설별로 도로폭이 4~8m이상 되도록 해 현재 무분별하게 개발돼 있는 지역에 대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들어서 우려스럽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측량업소 관계자들은 간담회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고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파주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민선6기 비전을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로 정하고 안전 등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해준 결과 민선5기보다 11%이상 허가율이 상승했다.

이는 인허가 민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1대1 소통의 자리를 가져 시 개발방향을 적극 알리고 민원대행업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실현한 결과이다.

신정하 균형발전과장은 “파주시는 개발욕구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라며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규제개혁과 함께 조화로운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