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7월 11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파주시가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을 민영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점검과 엄중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업무를 담당해 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업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파주부시장,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민영화 중단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지난 3월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강행해오고 있다.

한편, 국회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간 지자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실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민영화가 경비절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간업체의 이득이 증가하고 있어, 직접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평군 및 국회사무처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 후 2020년 부터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