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주시 을 당원협의회 최성훈 사무국장이 23일 오창식, 손형배 시의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경기도당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파주을 당협
이정은 의원 성명에 대한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 반박
무분별한 정치공세 중단과 책임 있는 논의 촉구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한길룡)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손형배, 오창식 파주시의원에 대해 윤리 심사와 더불어 징계를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경기도당에 제출하자 민주당 소속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끈하며 “파주시의회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부당한 징계 요청을 규탄한다”고 Sns상에 성명서를 발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에 따르며, 이번 징계 요청은 최근 파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당협은 “이정은 의원의 성명서 비판에 이정은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용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우리는 경고합니다.』라는 표현이 예결위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인지 불분명하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성명서에 개인 의견과 당파적 주장인 ‘더러운 정치판’, ‘정치보복’, ‘정치노름’, ‘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정은 의원 성명서에서는 ▲민생예산 삭감을 주도한 자들은 따로 있다. ▲민생예산을 지킨 의원들이 징계를 받는 더러운 정치판! ▲시민의 권익을 저버린 정치적 노름! ▲국민의힘의 징계 요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압박이다! ▲민생예산 삭감을 주도한 7인은 시민의 평가와 책임을 받아야 한다!며 5가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경에 이르자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정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정은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는 “정치적 예의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타 당에 과도하게 간섭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국민을 위한 비전을 세우는 데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당협에서 결정한 내용을 왜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하는 건지 시민으로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시민 A씨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요즘 시의회 돌아가는 꼴이 가관도 아니다. 이정은 의원이 손형배, 오창식 의원을 옹호하려는 성명서는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정은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런저런 의견 있을 수 있으나 의원님 지지하는 300여 명의 청소작업자들과 700여 명의 가족들은 분명 의회에서 민생예산을 지지하신 분과 삭감하려고 했던 사람들 잊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당락으로 보여주리라 믿는다”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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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의힘 파주을 당원협의회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은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정은 의원의 성명에 대한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의 반박 입장문”
무분별한 정치공세 중단과 책임 있는 논의 촉구
2024년 12월 24일, 민주당 소속 이정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한길룡)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책임 있는 태도 부족과 정치공세: 이정은 의원의 성명서 비판
이정은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용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우리는 경고합니다.』라는 표현이 예결위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인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성명서에 개인 의견과 당파적 주장인 ‘더러운 정치판’, ‘정치보복’, ‘정치노름’, ‘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 시민의 목소리 왜곡
정당에 소속된 기초의원으로서, 충분한 숙의와 조율 없이 각자의 판단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익집단이나 주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정은 의원이 주장한 '시민의 목소리 대변'은 사실 왜곡에 불과합니다.
셋째, 책임 전가와 불필요한 혼란: 동료 의원 비난에 대한 비판
이정은 의원은 성명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을 지목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동료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수의 동료 의원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넷째, 정치적 공방 대신 생산적 논의 제안: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의회로 끌어들여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은 의원은 공인으로서 감정에 치우친 일방적인 비난을 멈추고, 다수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대책 요구: 이정은 의원의 비난에 대한 대응
이정은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라는 표현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한 환경업체 관련 의혹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예산 삭감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당과 지도부 또한 이정은 의원으로부터 비난받아야 공정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의힘: 시민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 다짐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주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책임 있는 태도로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지만, 정쟁이 아닌 민생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는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명서
“민생예산을 지킨 손형배·오창식 의원 왜 징계를 받는가?”
파주시의회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부당한 징계 요청을 규탄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회가 파주시의회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민생예산 삭감을 주도한 자들은 따로 있다!
민주당 소속 손성익, 박은주, 이혜정, 최유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진아, 최창호, 이익선 의원은 2025년도 민생 예산 삭감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의원들은 시민 앞에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들의 보수가 삭감되었더라도 과연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입니다.
둘째, 민생예산을 지킨 의원들이 징계를 받는 더러운 정치판!
파주시민의 삶을 보호하고자 2025년도 예산안에서 민생 예산을 사수한 손형배, 오창식 의원이 징계 요청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적 보복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을 위해 일한 의원들을 공격하며 당내 혼란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 삼기에 급급합니다.
셋째, 시민의 권익을 저버린 정치적 노름!
의회는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회를 특정 정당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적 결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시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넷째, 국민의힘의 징계 요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압박이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론보다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본분인 시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민생예산 삭감을 주도한 7인은 시민의 평가와 책임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생예산 삭감에 동참한 손성익, 박은주, 이혜정, 최유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진아, 최창호,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민 앞에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을 칼질한 그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민생 필수예산 삭감을 이끈 의원들은 시민의 판단과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회는 즉각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재고하고, 민생 예산 삭감에 관여한 의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시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서 해명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끝으로, 파주시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민생 민주당은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정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