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찬성 당론으로 정한 국힘은 이탈자가 생긴 것으로 추정돼 의원간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가는 모양세다.
파주시의회는 2월 24일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박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심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지만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됨에 따라 이혜정 의원의 도시산업위원장직은 유지된다.
앞서 박신성 의원은 불신임안 제안이유를 리더십 부족 및 협력적 운영 미흡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 ▲공식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시민 및 공무원 신뢰 저하와 상임위 품격 손상 등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양 당 모두 불신임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했다.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15명의 재적 의원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무소속 1명이다. 8대5의 상황은 결국 이탈자가 생겼다는 의미다.
민주당에선 불신임안 당사자인 이혜정 의원은 투표에서 제외돼 6명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입장이지만, (민주당 쪽에 서있는) 이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키맨 역할을 하고 있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준다면 7대7 동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국힘에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아도 사실상 부결은 정답에 가까웠다.
표결에서 말해주듯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내 이견을 보인 것은 민선8기 상반기 의장 자리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당시 국힘 당적)에 의해 의장 자리에 오른 이성철 의원이 후반기 의장 선출에는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지원금 등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중앙당의 기조라 당론을 주장했지만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해 결국 개인 의사에 맡겼다.
의원간 갈등이 정점에 오른 사건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구성건으로 더욱 심화됐다. 비리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사특위 안에 대해 당론을 언급했음에도 일부 국힘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가 당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지자 재상정 때는 당론에 따랐다.
지난해 정례회 시 2025년도 생활폐기물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이 삭감했지만 추후 소명이 되면 전액 반영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예산이라 그럴 수 없다며 판을 뒤집었다.
시장이 민주당이니 무조건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에 반하는 정책은 견제하자는 뜻으로, 그것을 민주당에서 도와주는데 국힘 의원 일부가 집행부쪽에 부화뇌동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이탈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진다.
파주는 3, 4선 국회의원 2명, 시장 1명이 모두 민주당이다.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
일련의 문제들로 의원들간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던 국민의힘은 이번 ‘불신임안’ 건으로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시장을 비롯 집행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칠 것이다.
손형배 의원(국민의힘)은 불신임안 찬성이 국민의힘 당론이었는데 두표가 이탈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맞다. 당론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작 당론으로 정해야 할 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때에는 당론을 이야기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당의 기조나 당론은 중요시 해야 한다. 정당(政黨)의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당의 정책이나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면 당을 떠나면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의원들끼리라도 똘똘 뭉친다.
정답은 본인들만이 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