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연 대표
파주발전시민포럼·자유연대경기북부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며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뉴스가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 임명, 그리고 임명된 현재까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조국 장관 가족의 불법행위는 급기야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녀의 입학관련 표창장과 논문,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후보자는 지연되는 인사 청문회의 지연에 언론과의 셀프 간담회를 통해 ‘잘 모른다’로 일관하며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뒤늦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더 많은 의혹을 제기 하였고 여당의원들은 우리 사회와 정서와 동떨어진 잣대로 방어에 나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조국장관과 관련된 뉴스는 일본의 보복성 경제 재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태풍 피해 등 우리사회에 수많은 이슈를 잠식하며 국민의 피로도를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속속 밝혀지는 조국 장관의 거짓말은 그동안 조국 장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이중성을 확인하면서 국민정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대학에서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대학교수는 사퇴하라는 시국성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동안 관행이라고 이어져 온 사회적 적패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국 장관 관련 게이트는 서둘러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하여 국민적 갈등이 자칫 또 다른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분열 양상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타협과 이해로 통합하기보다 치유할 수없는 갈등과 분열로 국익마저 해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 2.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다면 3%대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빚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며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속에서도 사안마다 불거지는 남남갈등은 이제 우리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진영논리와 이중 잣대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의 불법행위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된 조국 장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작은 흠결에도 낙마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떠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언행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국 장관의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정의라는 사회적 원칙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누구나 동의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조국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조국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나가야 할 시간이다. 국민은 지금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소리없이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