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 파주시는 연초부터 역동적(?)으로 한 달을 순식간에 보냈다. 이유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질타, 파주시의원의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5분 발언, 파주시 노조의 성명서 발표 등 연일 지난 1월 7일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최창호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폭로한 인사의 적정성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파주시 공무원의 내부 청렴도 하위 기록도 이런 불만에서 오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앞선다.
인사 관련 본지에서 인사 한달여전 사설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의 그러한 결정(인사)은 사조직의 부활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로 보여지고 있으며, 무기력해 보이는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단정 지어지고 있다.
급기야 파주시보건소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파주시장을 정치권에 일러바치는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4명의 팀장이 보여준 이번 집단반발은 조직 내 위화감 조성으로까지도 비춰지고 있다.
보건소 내에서는 보건직, 의료직, 간호직 등 여러 직렬이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기 전 본인들도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곧 이들의 행동은 사조직의 이기주의로 밖에 보일 수 밖에 없다.
시장의 권능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중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파주시를 이끌고 있는 조직의 수장인 시장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왔다.
더욱이 최근 파주시 집행부가 시 의회에 너무 종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고 안타깝다. 자체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대신에 정치권에 부탁하고 호소를 했다는 것은 조직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파주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 스스로 시 집행부의 위상을 떨어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위계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파주시 공직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모양새다. 이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감사관을 통한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조사는 공무원징계를 위한 절차로 이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내외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징계는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행한 행태는 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던 것인 만큼 복무와는 큰 관계는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징계로 내외부의 위법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직원들이 내부 불만 등을 토로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위법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꼭 해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질서 와해, 보건소 내부분란 조장 등에 대한 사항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이유로 타 부서 전출 등 당사자에게 인사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분상 조치는 없지만 명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의 조사는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행태 등에 관한 상황을 원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하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인사문제는 ‘조사’보다 ‘인사’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인사부서에서 풀어야지 감사 부서가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 회전문 인사나 특정부서 등에 치우친 인사로 인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보인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보건소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