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의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금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시민들과의 공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듯하다.
그간 황제수영부터 기준없는 해외탐방 등 잘못된 수많은 일들로 언론에 도배되면서 자성한 듯 보이나, 결과적인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의 기대와 반대로 표출됐다.
주민소환까지 이르게 된 불미스러운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황제수영’의 반응도 컷지만 파주시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해당 지역 주민과 이와 관련된 환경업체가 아닌 무관한 일반인이 동행해 보은성이 강한 여행 목적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문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파주시는 노후화 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광역화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희망하는 지역 간 반대의 목소리와 갈등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인근 주민협의체 동행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파주시는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회시설로 만들겠다는 정책구상 아래 최근 하남시, 충주시, 평택시 등을 방문한 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해외 환경시설을 벤치마킹 했다.
기존 보도들을 보면, 유럽의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일반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선정방법의 문제성과 선거 시에 보은성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적했으나, 본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벤치마킹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자 한다.
여러 언론에서 밝혔듯이, 해당 국가 자치단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닌 그야말로 견학일 뿐이었고, 시민혈세 5,00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환경시설 견학은 2시간 남짓이었으며, 굳이 시장이 9일간 자리를 비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해당 전담부서의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가야했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선출되면, 어떠한 정책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포커스를 정해 이런저런 이유로 벤치마킹을 다녀온다. 선진지 견학을 해봐야 각각의 지자체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정책의 밑거름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파주시는 이런 통상적인 베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정소각장의 문제점과 탄현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영향조사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소각장의 확장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우리의 쓰레기 성상과 비슷한 성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이라 제대로 된 소각장을 지어서 파주시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적용시키는 벤치마킹을 했어야 하며 우선순위가 소각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사를 비롯 교수나 학자 등 전문가가 동행했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소각장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시민이 그것도 정당하게 접수된 일반시민이 아닌 측근 구성체들이었기에 문제가 됐고, 자부담해서 동행하는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의식부족인 것이다. 소각장의 편의시설을 중점으로 한 견학이었기에 이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
편의시설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소각장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거꾸로 편의시설 위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니 여행 목적의 견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회시설 관광명소로 꾸미는 것은 그 다음순위가 됐어야 한다. 견학만 하고 온 유럽의 3곳은,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에 시민친화시설로 잘 갖춰져 있다고 무수히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누구와 갔으며, 어떤 공모형태로 갔는지도 문제지만 본지에서는 단지, 절차상의 구성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 벤치마킹의 본질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말들은 환경기초시설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 벤치마킹으로 비춰지며 주민소환 추진에 불을 붙이게 된 형국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파주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지자체장 소환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