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북교역량을 보면 한국의 교역량은 주변국에 비해 2017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북한과의 교역량은 2015년 27억1400만불에서 극감해 2017년에는 1백만 불, 2018년에는 3200만 불, 2019년 7월 현재 500만 불로 나타났다.

남북은 2010년 5.24조치로 상업적 목적의 교역이 금지되어 오고 있다가 2016년부터 2월부터 개성공단
이 전면 중단하면서 교역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을 보면 2015년 57억1000만 불에서 2018년 27억2300만 불로 약 1/2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감소량과는 비교했을 때 그 감소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북의 교역량은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2015년 1/2배에서 2019년에는 3/1000배로 급락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량을 보면 2015년 8440만 불에서 2018년 3400만 불로 역시 1/2 정도 줄어들었다. 러시아는 2017년 이후 한국보다 교역량이 더 많았으며, 현재는 한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 북한 교역량이 낮아진 데에는 UN 대북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 러시아의 교역 물품들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경우 5.24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이 반영대 있기는 하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비상업적 교류조차 미비하다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박정의원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역량 급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제재 품목이 아닌 물품들에 대한 민간교류 차원의 교역량 증대를 위해 통일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향후 남북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