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파주) 시의원, 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는 역부족 호소

입력 : 2019-10-06 19:19:55
수정 : 2019-10-06 19:53:49



파주시의회 안명규·최창호·윤희정·조인연·이효숙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6일 정부에 파주지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돈농가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해당 농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대책도 제시돼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의 살처분 결정은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확진판정 된 이후 9월 18일 연천군, 9월 23일 김포시, 9월 24일 강화군 등 임진강 수계에 연접한 최전방 경기북부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전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전파경로를 파악조차 못하고 늦장 대응한 때문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탓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방안 및 생계안정자금지원, 폐업농가 영업권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속히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힘써줄 것”을 46만 파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도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 파동’보다 더 심각한 국가재난 상황이며, 파주시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 역부족으로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10월 2일, 파주에서 다시 12번째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으나 돼지열병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1차적인 책임은 방역당국과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최초 확진판정 후 방역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정부에서 급기야 10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돼지열병 사태로 현재 50%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된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파주 대표축제인 개성인삼축제를 비롯 파주상공EXPO 등 지역의 경제와 직결된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아래는 파주시의회 한국당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원문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치사율도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350여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해야했던 ‘구제역 파동’보다 더 심각한 국가재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0월 2일, 파주에서 다시 12번째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1차적인 책임은 방역당국과 정부에 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시에서 확진판정 된 이후 9월 18일 연천군, 9월 23일 김포시, 9월 24일 강화군 등 임진강 수계에 연접한 최전방 경기북부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유입, 전파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전파경로를 파악조차 못하고 늦장 대응한 때문이다. 

파주에서 확진판정 후 방역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정부에서 급기야 10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졸속으로 발표되었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살처분시 해당 농가의 동의를 거치고, 충분한 보상대책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는 현재 50%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된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개성인삼축제, 파주상공EXPO 등 지역의 경제와 직결된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으며,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파주시는 민관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와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 역부족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방안 및 생계안정자금지원, 폐업농가 영업권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속히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복구에 힘써줄 것을 46만 파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7일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